SK하이닉스·자회사 등 구강 관련 직장건강검진도
경찰, 비의료인 치과 사외이사 실질 운영 정황 포착
"사무장 병원, 과잉진료·건강보험 재정 위협"
경기 이천시에 있는 SK하이닉스 본사 안에 있는 치과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면허를 빌리거나 빌려준 혐의로 치과 사외이사와 치과의사 등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사업장 안에 있는 치과의원입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치과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SK하이닉스와 자회사, 하청업체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구강 관련 직장건강검진도 이곳에서 이뤄집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 치과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 치과 사외이사 A 씨가 이 치과를 사실상 운영해 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치과 전 직원 : 원장한테 급여가 지급이 안 됐다는 걸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원장이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A 씨가 자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이제 연락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행법상 병·의원은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치과는 명목상 치과의사 B 씨가 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자금 관리 등 실질적인 경영활동은 A 씨가 주로 맡아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장병원은 과잉진료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진료비를 과잉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임준 / 인하대병원 교수 (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센터장) : 상당히 매출을 강조하는 경향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매출보다 건강보험에서 보상해줘야 하는 게 더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한 번 (검사)하면 될 걸 두 번 세 번 한다거나.]
경찰은 이 치과의 실제 주인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곳 역시 진료비를 과잉청구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치과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뒤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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